■ 진행 : 이여진 앵커, 장원석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수영 시사평론가,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PLUS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최수영 시사평론가,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어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무죄가 나왔습니다. 사실 1심 때도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심 예상하셨는지요? <br /> <br />[최수영] <br />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봐야죠. 그야말로 흔히 시중에서 쓰는 용어로 깜놀이라는 표현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왜냐하면 이건 상식선에서나 법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 물론 저도 2심 판결에는 존중을 합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정말 급전직하로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게 제가 짧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은 묶고 입을 푸는 데서 나온 거거든요. <br /> <br />우리가 선거법이 그동안 너무 많은 부정부패가 있다 보니까 입을 자유롭게 하면서 정치인들의 말의 그런 것들이 선거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정직선거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해도 되고 용인될 수 있다는 그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게 그럼 앞으로 선의의 거짓말이든 그것이 악의의 거짓말이든 선거과정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자기가 불리해지면 막 내뱉는 말들을 과연 무엇으로 제어할 수 있을까.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징벌할 수 있을까. 그런 것들이 어떻게 또 우리 선거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. 대단히 많은 숙제를 남긴 판결이어서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저는 우려스럽기도 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최 교수님은 무죄를 예측하셨었죠? <br /> <br />[최창렬] <br />예상했어요. 제가 법률가도 아닌데 무슨 특별한 논리로 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 알거든요. 피고인의 이익과 그리고 일반 검사의 의견이 다를 때 대단히 애매할 때는 대개 피고인의 이익을 따라요. 그게 대원칙입니다. 형사사법절차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지난 1심, 11월에 있었던. 그때 징역형이 대단히 과하다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2719004078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